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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내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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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저자
허승 지음
출판사
북트리거
발행년도
2020
페이지 수
347
청구기호
360-허57ㅇ

법의 존재 이유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법은 비로소 시민의 편으로 돌아온다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허승 판사가 생생히 중계하는 우리 사회 24가지 법정 다툼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24개의 갈등 사례는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광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사회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다툼까지, 이 시대의 현안과 갈등을 법적으로 살펴본다.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 ‘낙태죄’의 경우, 후속 법 개정 이후를 가정해 앞으로의 분쟁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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